수협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1-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11. 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금리인하요구 부당 거절

□ ｢은행법｣ 제30조의2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수협은행 ○○○○○(舊●●●●●)는 2021.10.13.～2023.6.1. 기간 중 금융소비자의 신용도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가 있었던 3건에 대하여,

①시스템 설계 오류로 인해 신용등급 뒷자리 변경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②금리 재산출

결과에 대해 일정 이율만큼의 부분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금리 인하요구 전체를 불수용한 경우, ③혼합금리 상품 가입으로 인해 변동금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차주에게 고정금리 기준을 적용하여 금리산출이 잘못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음

금리인하요구 부당 거절 명세

< 관련 법규 >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3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및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