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인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바인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24. 11. 11.

3. 제재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46.8백만원)

임 직원 주의 2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 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1) ·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 ,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 100 1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7 ,

㈜바인투자자문은 와 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변경 사실

2020.3.23. A B

1)

(A→ 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B) ,

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분의 이상 변동된 ,

2)

B 100 1

사실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 제 항 ( , ‘ ’) 33 3 ,

제항 제 조

5 , 41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항 36 2 5 , 371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 제 조제항제항 2-16 1 , 3-70 1 3

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조제항제항 2-59 2 3

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조 5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 공시의무 위반

(2) ·

금융투자업자는 감자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바인투자자문은 감자 및 증자 결정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2021.8.11.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33 3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36 2 5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제항 3-70 1 3

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조제항제항 2-59 2 3

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조 5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 공시의무 위반

(3) ·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및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100 1 7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바인투자자문은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 및

2021.9.16. 자본금 증가에 따른 2021.9.16.

甲 등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B, A, 분의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 100 1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41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371 1 , 3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 2-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