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국민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케이비국민카드

:

2. 제재조치일 : 2024. 7.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20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14 5

발급과 관련하여 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 100 10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ⅱ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 )

위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20

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10%

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여 총 ,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6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0.10.14.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8.5 1

모집하였다 .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6.8. (2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2 1

모집하였다 .

(3) 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C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4.21.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8 1

모집하였다 .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7.2.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

모집하였다 .

(5)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7.28.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4 1

모집하였다 .

(6)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3.8. (2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1 1

모집하였다 .

(7)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4.18. (2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1 1

모집하였다 .

(8)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 0 2 3 .1 .2 0 .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3 1

모집하였다 .

(9) 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I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 0 2 1 .1 2 .1 4 . (1.5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1 1

모집하였다 .

(10) 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J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2.12.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8 1

모집하였다 .

(11) K지점 소속 모집인 甲甲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3.11.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

모집하였다 .

(12)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1.10.28.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8 1

모집하였다 .

(13)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10.23.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

10% 10 1

회원을 모집하였다 .

(14)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2.23.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8 1

모집하였다 .

(15) O지점 소속 모집인 甲戊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3.8.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4 1

모집하였다 .

(16) 지점 소속 모집인 甲己는

P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11.1. (2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3 1

모집하였다 .

(17) Q지점 소속 모집인 甲庚은 2022.11.28.~2022.12.19. 기간중 타사 신한 (

카드 를 위하여 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4 .

(18) R지점 소속 모집인 甲辛은 2022.12.30. 타사 신한카드 를 위하여 건의

( ) 4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19) 지점 소속 모집인 甲壬은

S 2022.12.8. 타사 신한카드 를 위하여 건의

( )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20) T지점 소속 모집인 甲癸는 2021.1.28. 타사 롯데카드 를 위하여 건의

( )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 관련법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및 제 조의

14 , 14 2 14 5

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14 5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