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신한카드㈜ :

2. 제재조치일 : 2024. 7.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14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14 5

발급과 관련하여 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 100 10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ⅱ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 )

위하여 모집을 하거나 ⅲ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 ) ,

ⅳ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과 14

관련하여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10% ,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

위하여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 14

사실이 있음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0.11.26.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8 1

모집하였다 .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2.21. (2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2 1

모집하였다 .

(3)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3.1.8.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5 1

모집하였다 .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8.16.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3 1

모집하였다 .

(5)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9.27.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8 1

모집하였다 .

(6)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2.17. (3.5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5 1

모집하였다 .

(7)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2.7.22. (4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4 1

모집하였다 .

(8)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21.5.6.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3 1

모집하였다 .

(9) 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I 2022.8.28. 타사 카드 를 위하여 건의 카드

(KB ) 1

회원을 모집하였다 .

(10) 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J 2021.8.22. 타사 우리카드 를 위하여 건의

( )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11) K지점 소속 모집인 甲甲은 2021.9.2. 타사 농협카드 를 위하여 건의

( )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12)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10.28. 타사 우리카드 를 위하여 건

( ) 1

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

(13)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1.3.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회 1

위탁하였다 .

(14) N 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길

2022.6.3. 52

54, 태양식자재마트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1 .

< 관련법규 >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및 제 조의 14 , 14 2 14 5

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14 5

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