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6-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JB금융지주

2. 조치요구일 : 2024. 6. 2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과태료 억 만원

1 9,200

직원등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 54

부터 월간 ㆍ 월간 ㆍ 월간 및 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3 6 9 12

재무상태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JB 분기∼ 분기 총 개 분기 2019.2/4 2023.1/4 , 16

보고회차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 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 제 조 54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 조 30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자회사간 업무위탁사항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 47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미 보고한 위탁업무의 주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등 그 ,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1

금융지주는 JB자회사 ㈜ 및 ㈜ 위탁자 와 ㈜ 수탁자 의 대출

‘15.6.1. A B( ) C ( )

*

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 ㈜A, ㈜B 및 C㈜은 모두 JB금융지주의 자회사임

및 ㈜ 위탁자 가 ㈜ 수탁자 과

㈜A B( 및

) 기존 위탁계약

C ( ) ‘19.11.11. ’19.11.19.

사전보고 의 주된 업무 대출모집 에 부수하는 업무 대출소개 를 추가 하는

(‘15.6.1. ) ( ) ( )

*

방법으로 위탁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각각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하여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내에 보고하지 1

않은 사실이 있음

* 기존 및 추가된 위탁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대출모집업무(대출가능상품 소개, 대출 신청서 등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확인 등) (추가) 대출소개업무(㈜A·㈜B의 대출상품을 C㈜의 모바일 플랫폼(앱)에서 소개)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 제 조 47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 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