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벨에포크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9-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벨에포크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4. 9.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의 일부 정지 월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

6 84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임직원 해임요구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

｢ ( ‘ ’) 85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벨에포크자산운용 이하 벨에포크 은 ( ‘ ’) 2021.3.12. 甲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 및 대여금 등의

㉯ 250

명목으로 ㈜ 및 ㈜ 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 아트펀드 가 편입한

A B

*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 소위 돌려막기 하게 함으로써 ( ‘ ’) ,

*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 ∼ 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부터 ㉮ 펀드의 환매 연기를 초래 하는 등 ㉮ 펀드의 2021.8.10.

*

이익을 해하고 ㈜ 및 ㈜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 A B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호 85 4

(2)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 84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 ,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 및 계열회사 C

㈜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D ,

기간 중 ㉰ 등 개 아트펀드에서 ㈜ 및 ㈜ 가

2019.9.18.~2020.2.17. 6 A B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 및 ㈜ 에 총 억원을 A B 245.2

지급하고 , 기간 중 ㈜ 및 ㈜ 에서 대주주 ㈜ 및

2019.9.27.~2020.2.18. A B C

계열회사 ㈜ 에 각 억원 억원 등 총 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D 42 , 193 235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제 호84 ,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87 4 7

(3)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 192

수익자의 총수가 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1 1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하는데도 ,

벨에포크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익자 환매 등에 따라

㉱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부터 인이 되었음에도 개월 이내

2021.10.18. 1 1

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2021.11.18.)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192 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224 2

(4)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 제 조 등에

｢ ( ‘ ’) 24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100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벨에포크는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22.3.18. E 50% 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금산법｣ 제 조제 항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