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6-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어니스트펀드

2. 제재조치일 : 2024. 6.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25 , 18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 주의적경고 수준 명 주의적경고 명

(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연계투자상품의 광고 규제 준수의무 및 투자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제 항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 19 1 , 4 18 3

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 조제 항 제 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 조제 항

22 1 , 4 , 23 1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조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 11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1 -

㈜어니스트펀드는 기간 중 사 사를 연계차입자 이하

2022.7.5. ~ 2022.12.14. A , B (

차입자 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모집 총 회 억원 명 과 관련하여 대기업

‘ ’) ( 20 , 60 , 4,276 ) “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직접 차입자가

‘ ’

대기업 면세점과 모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면세점에 해외구매자 를 (buyer)

소개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광고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

실제로는 차입자가 차입자 이외의 하위 협력업체 를 활용하여 해외구매자를 *

면세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계대출이 이루어졌음

* 차입자 B사의 협력업체(OO사), A사의 협력업체(△△사, ▽▽사, △△사의 하위협력업체인 ☆☆사)

이 과정에서 ㈜어니스트펀드는 연계투자상품의 사실을 축소하여 광고를 하 거나 연계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 19 1 , 4 , 22 1 , 4

2. 18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3. 23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