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제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1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개선사항 건

, 2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 3 ) 1

직 원등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2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3

견책 명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 2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제 조 ( “ ” ) 3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신청서 등의 이면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한 뒤 실명확인자란 을 만들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에도

‘ ’

제주은행 지점은

A 외국인 인이 내점하여 미달러

2023.3.31. 1 원 1,000 (1,272,340 )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달러씩 두차례에 500

걸쳐 분할매입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

** 이후 매입한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매도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손실이 발생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 3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3 , 4 4 2

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 장 Ⅱ 1 . 2.

(2)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호

｢ ( “ ” ) 71 5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 아닌 자에게 *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에게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 ,

중개업자의 임직원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이라 함(자본시장법 제286조, 금투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주은행은 ～ 기간중 협회 등록 여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2018.6.7. 2022.4.26.

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 되지 않은 명의 직원에게 펀드 판매자격을 *

6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이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명에게

B 8 157

㉮ 등 펀드 건 누적납입액 백만원 을 권유･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24 ( 31,467 )

* 해당 직원들은 펀드 권유･판매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하였으나 C가 업무상 부주의로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누락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5

나. 개선사항

(1)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관련 내규 개선

( 가) 전문인력 자격 관리 개선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 은행 내규 ｢집합

｢ 3-4 1 ,

투자증권 업무기준｣ 제 편 제 장 판매자격 관리 가 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2 2 2. .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은행은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금융상품 투자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따라서 임직원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협회 등록현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 , ,

효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누락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효력정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

개선하시기 바람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내규 정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 제 조 제 항에 (’09.12.1.) 19 2

따라 금융투자협회 내의 위원회인 판매인력관리위원회 는 폐지되었으나 은행

‘ ’ ,

내규 ｢집합투자증권 업무기준｣ 제 편 제 장 판매자격 관리 라 에는 금융투자

2 2 2. .(1)

전문인력이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 ’

있는 등 장기간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령 개정 시 은행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임직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