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4.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직원 ◦ 감봉 월 명 견책 명

3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및 왜곡 설명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거짓 ( “ ”)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 부서는 A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7.8.21.~2019.2.20.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 등을

, ·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 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대신증권 부서는 ～ A 기간 중 ㉮펀드를 판매 건수 건 금액

2018.7.23. 2019.2.20. ( 30 ,

억원 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등 의 발행채권

107 ) 매입을 통해 美 소상공인

D SPV (note)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 , (P2P)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금리수준 등 등 투자위험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 )

기재되어 있지 않음

투자 기초자산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 의

( )

연체율 등의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 년 으로부터

(2009.4 , 10.54%) (2008 )

약 년 후행한 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2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매청구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음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 ,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 를 발행한 특수목적법인 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note) E (SPV)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와 美 핀테크대출 E SPV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가 설립한 인 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F SPV G

E 와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을

SPV H

하지 않아 투자제안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 ㉮㉮ 제 호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4 등이 발행한 구조화채권 SPV

의 선ㆍ후순위 투자구조 및 후순위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에 (note)

대한 설명도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A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부서는 ㉯ 펀드를 판매 건수 건 금액

A 억원 하는 과정에서

2017.10.31. ( 5 , 5.5 )

동 펀드는 ㉯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

당해 연도 국가 예산내에서 발생한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In-Budget

발생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Extra-Budget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채권 위주로 구 “In-Budget

성 된다고 기재하고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 , 과 을 비교 In-Budget Extra-Budget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매출 In-Budget

채권에만 투자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채권 매입시 In-Budget

평균 할인율 수준 등을 감안할 때 ㉯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7~12%) ,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 ”, “

국채 신용등급 등 일반투자자가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BBB”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부서는 A 기간 중 ㉰펀드를 판매 건수 건 금액

2017.8.21.~2017.9.21. ( 43 ,

억원 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대상은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13.3 )

중요한 사항임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투자대상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 된다는 “ ”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대상이 대출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주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P2P ”

해당 보험의 가입여부 보상범위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차주의 부도에

, ,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 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차주 부도시 보험을 통해 원리금

“P2P ” , P2P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 ,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

대신증권 부서는 기간 중 ㉱펀드를 판매 건수 건 금액

A 2017.8.16.~2017.8.18.

억원 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인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

( 19 ,

, ,

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일체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25.7 )

영업점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누락 ,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1. 47 1 , 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2. 53

(나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

대신증권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 에

B 2 2018.9.17. 2

대해 ㉮㉯ 호 펀드 건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2 )

(4 ) 2 (4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46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2. 52

(다 )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신증권 센터에서는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 에 대해 ㉮㉯ 호

C 2018.9.17. 1

펀드 건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1 ) (4 )

1 (2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4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