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1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신한은행 ◦ 과태료 백만원 부과 (96 )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21 2 (2025.2.5.

제 호 및 제 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

2025-4 , ‘ ’) 7 , 29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 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6 8 ( ,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제 조 제 항 등을 위반하였다 21 2 .

㈎ 프로그램 적용 시 책임자 미승인

◦ 부서는 코어뱅킹 서버의 운영체제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접근

통제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A 2022.3.14. DB

않았고 동 접근통제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체제 과부하로 인해 코어뱅킹 서버

작동이 중단되어 분부터 분까지 분 전체 전자금융업무가

, DB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2022.3.14. 11:04 12:30 (86 )

.

※ ㈜신한은행은 코어뱅킹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

하였고 변경사항 사전 검증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프라 변경

2022.7.10. DB

사항에 대한 제 자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함

,

3

㈏ 프로그램 적용 시 테스트 미실시

◦ 부서는 추석연휴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코어뱅킹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A 2022.9.7. DB

,

◦ 로그의 중복 생성으로 로그 테이블에 로그가 저장되지 않는 장애를 예방하는

기본키 가 잘못 생성되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을 충분한 무결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으로 동일한 값이 중복으로 입력되는 경우 무결성 제약조건을 위배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함

*

◦ 동 시스템프로그램 적용 후 코어뱅킹 로그 테이블의 유효성 검증 실패 장애가

발생하여 분부터 분까지 분 단순 조회 외 전자금융업무가

DB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2022.9.7. 00:00 01:58 (118 )

.

※ ㈜신한은행은 오류 작성된 로그테이블의 기본키를 정상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적용 조치하고 ㉯ 등 중요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2022.9.7.

거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음

, (Database)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 >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호 및 제 호

1. 21 2 , 51 1

2. 7 , 2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