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서울 에이치비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4. 7.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의 일부정지 월

과징금 부과 억 백만원

3 ,

(16 15 )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상당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명

( ) 2 ,

( ) 2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1 ,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1 ,

4 , ( ) 1

4.제재대상 사실

가.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12 9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와 억원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20% 100 (

총액이 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1 120 )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와 억원 중 , 20% 8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기간 중 차주 등 개 실차주에게 등 개 차주 명의로

2021.9.15. 2022.3.8. A 3 B 6

6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억

, 438 50 203

83 백만원 초과 자기자본의 하였음

( 17.2%)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 조 12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 9

⑵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18 2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21.9.7. 기간중 등 개 차주에 대해 등 개 차주의 명의를

2022.7.11. C 4 D 4

이용하여 건 억원을 신용공여하였음

4 , 255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18 2

⑶ 여신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은행업

22 2, 11 7

감독규정」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

40 2

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 , , ,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 등 개 차주에 대해 총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에

) E 3 181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여신을 취급하거나 대출취급 이후 차주‧담보관련인 , (CB

발행사 등 의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보강하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 )

하고 추가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억 백 115 40

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나 등 개 차주에 대해 총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에

) F 2 184.5 ,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여신을 취급하거나 대출취급 이후 차주‧담보관련인의 ,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보강하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11 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조의 40 2

⑷ 임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37 5

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

前과장 甲은 차주인 가 대출 직후인

F 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2022.5.3. G

본인의 모친 계좌를 경유하여 분할 송금받는 방법을 통해 총 백만원의 금품을 29

수수하였음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3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