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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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7. 11.

3. 제재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임 원 ◦ 견책 1명

직 원 ◦ 주의 2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8.◇.◇.~2023.◇.◇. 기간중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건을 보고기한 내에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 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2)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미실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

2021. . .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이메일로 전송받은 여권 사본만을 확인

하고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고객 명의의 예금을 개설하여 고객확인 및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나) 외국인고객의 국내거소 미확인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2020. . .~2022. . . 기간 중 총 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외국인고객의

국내거소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객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음

(다) 법인· 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 및 설립목적 등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 으로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2020. . .~2022. . . 기간 중 개 법인과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실제소유자를

·

확인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 단체의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나. 주의사항

(1) 신상품등 제공 전 위험평가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

2020. . .~2023. . . 기간중 출시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하여 유사성 판단을

위한 사전평가를 누락 또는 사후에 실시하거나, 소홀하게 검토하는 등 신상품 제공 전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