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8-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08. 0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북 )대원상호저축은행은

(1)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

보증금 13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특약을 하였음에도 A㈜의 요청을 받아 특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19일 지연설정(2019.9.9.)함으로써

*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2) 2020.2.14.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제1항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