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8-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2023. 8. 28.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부과 10,000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명 (140 ~3,500 ) : 7

등록취소 명 : 2

업무정지 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명

90 ( ) : 1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90 ( ) : 2

명

(11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 60 ( ) : 1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60 ( ) : 2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30 ( ) : 2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30 ( ) : 1

제재대상사실

4.

가 문책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명은 10

∼

2018.1.12.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치아보험 2020.10.30.

등 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한

493 ( 85.2 , 1,130.6 )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6

(2)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유니버셜 2017.5.31.

종신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2 ( 0.7 )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丙에게 백만원의 모집 3.8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