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생명보험㈜ : DB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94 , 100

임․직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처리 의뢰

( ) , (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3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 ,

회사는 기간 중 ㉮종신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2018.1.30.~2022.5.13. ‘ ’ 132 (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362 ) ,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 ,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 조의 1.「 」 95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2.「 」 42 2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급 내지 제 급의 장해 2 3

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50%

면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2018.1.25. 2022.12.12. 이상인 50%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금

‘ ’ 13

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약 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27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 12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