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1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한국스탠다드 ◦ 과태료 백만원 부과

차타드은행 (60 )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21 금융위원회고시

2 ( ) (2025.2.5.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제 호 제 조제

2025-4 , ‘( ) ’) 7 3 , 23

1항제 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1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수립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인 내규 ｢장애관리준칙｣과

｢㉮ 운영매뉴얼｣ 및 ｢㉯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드웨어 불량 장애를 조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 등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대외업무 서비스가 반복 중단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

①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분간

2022.7.9. 219 (2022.7.9.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등의 실질적 조치를 09:02~12:41)

취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서비스 ,

복구 이후 장애가 발생한 대외계 방화벽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분간 45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2022.7.9. 12:48~13:33) .

② 대외계 연계시스템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분간

2022.10.12. 119

(2022.10.12.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이중화

05:12~07:11) ,

장비로의 전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복구 함으로써 약 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여 분간

4 대외업무 64 (11:02~12:06)

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21 2 , 51 1 1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 별표 33 , [ 3]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7 3 , 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