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이프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7-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7.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

골절, 무릎염좌’의 사유로 4일만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외 기간에는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1.29. ~ 2020.2.12.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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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20.2.13. ~ 2020.2.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