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3-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3. 3. 17.

3.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명 주의적경고 명

명 1 , 1

직원

(2 )

명 (2 )

견책 명 주의 명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

47 , 83 3, 20 2

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11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회계연도 결산 시 ○○○○ 주식회사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2021 ,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이익

, ( :

→ 정당 ◈◈억 ◈◈백만원 이익 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 )

② 월말 반기 결산 시 ○○○○ 주식회사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2022.6 ,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 ♤♤ 과대계상 부당 ♧♧ ♧♧ → 정당 . %p ( : . % :

♦♦ ♦♦ 하였음

.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47 ,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의 11 , 12 , 15 2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12

5.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 조 제 조 등 3 , 39

(2)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 초래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

39 , 4

업무방법기준｣ 제 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9 , ,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채권 기한 연장시에는 차주에 대해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부실징후 발생여부 ,

등 신규여신에 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차주 ㈜○○○○에 대해 취급한 만기 ▲년 건설자금대출 △△억원 의

2017.7.26. ( )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기한 연장시 차 차 차주가 비외감기업이자 다중채무자에

(2018.7.26. 1 , 2019.7.26. 2 )

해당함에도 현장조사 및 여신심의회를 실시 개최 하지 않고 차주의 장기 연체발생 ( ) ,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등 정보자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채권 회수 조치

“ ”

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채권 ◎◎억 ◎◎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 되었음

(2022.9.19.) (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39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3.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장 제 조 3 9

4. ｢여신업무방법서｣ 제 편 제 장 제 조 제 장 제 조 및 1 1 14 , 5 6

제편제장제조등 4 2 3

나. 주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42 100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20 100 1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

2018.5.21. 기간중 ◎◎◎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제 자 명의를 이용

2020.6.25. 3

하는 방법으로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 기준 2020.6.25.

동일인 대출한도 억원 를 최고 ♤♤억 ♤백만원 년말 자기자본의 ▲▲ ▲▲

(50 ) (2019 .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42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16 4

3.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前 제 조

(2021.1.13. ) 6

(2)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의무 위반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11 , 13 ,

제 조 제 조 등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 안에

8 , 9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 )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유대 확인서류를 징구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기간 중 ㈜△△△△△△ 등 ▲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2019.11.22. ~ 2022.7.14.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소 거소 또는 법인․단체의 실제 사업장이 공동유대인 중랑구 ,

및 광진구에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조합원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11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 13

3.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 조 및 제 조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