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9-13

제재내용 공개안

1.금융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 :

2.제재조치일 : 2024. 9. 13.

3.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8 , 60

4.제재대상사실

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 計上 하여야 하고 매 결산기 말 현재 ( ) ,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이하 (

지급준비금 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 ,

◦ 흥국화재해상보험㈜ 이하 회사 는 년∼ 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

( ‘ ’) 2019 2021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

자동차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

21 ,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결산기 말 현재 이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는 등 책임준비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25.5 ,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

계약 건에 대하여 결산기말 시점 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308 , ‘ ’ ‘

보험금 지급시점 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책임 ’

준비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114.8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년 백만원 건 년 백만원

329 2019 58.3 (143 ), 2020 28.9

건(82 년 백만원 건 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2021 53.1 (104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항 1. 120 1 , 2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 ) 63 1 2

｢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3. ( ) 29 2

｢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제항 제항

4. ( ) 6-18 1 , 4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회사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

보험설계사에게 동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 를 제공 ‘ ’

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

∼

2018.11.6.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2022.4.14. 77 (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77.5 ) 7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97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1. 97 1 5 , 3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 4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