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BNK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 BNK 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4. 7.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금융위원회에 해임권고 상당 통보 건의 명 “ ” 1

◦ 금융위원회에 면직요구 상당 통보 건의 명

“ ” 1

직원 등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정직 상당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상당 명

(

(

)

)

1

1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정직 수준 명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

□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176 ,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57 ,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NK 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 등 명은 월로 예정된 금융 6 2016.1 BNK

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경 금융지주 2015.12.11. BNK

주식 시세조종계획 ｢주가부양방안｣ 을 수립하고 ( ∼ ) , 2015.12.21.

기간 중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부산 2016.1.4.

은행의 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14

동안

(2016.1.6.~1.8.)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BNK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

부산은행 직원들이 동 지시를 추종하여 개 부산은행 여신거래 14

업체에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BNK ,

㈜ 이하

AJ( 에서는 동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

“AJ”)

받고 ∼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회

2016.1.7. 1.8. 주 물량 42 (718,773 ),

소진주문 회 주 종가관여주문 회

72 주 등 총

(1,118,411 ), 1 (59,725 )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을 통해 총 억원 규모의 173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동 기간 중 금융지주 주가는 원 BNK 최저가 에서 8,000 (2016.1.7. )

원

8,330 최고가 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2016.1.8. )

AJ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하였음

㈎ BNK금융지주의 시세조종 계획 수립

월경 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은 유상증자 억원 를

2015.10 BNK (7,420 )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

유상증자

2015.10.26. 이하‘ 를 설치하는 한편 TFT’( ‘TFT’) ,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는데

2015.11.17. ,

동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前 회장 甲甲은 그룹 2015.11.25.

경영관리협의회 계열사 사장단 회의 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 )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

월 하순경부터 에서는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하는 등

2015.11 TFT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경 , 2015.12.11. BNK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및 前 부장 甲丙이 ｢주가부양방안｣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에게 보고함으로써 자회사 여신거래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 완성

㈏ 자회사를 통한 시세조종 계획 실행

① 2015.12월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월 초순경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방안｣에 따른 시세 2015.12

조종계획 「주가부양방안」

( 을 실행할 목적으로 월

Plan C) 2015.12

초순경 부산은행 부로부터 여신잔액 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I 100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

, BNK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

2015.12.21. 금융지주 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BNK 20

7∼ 명을 소집하였고

8 ,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본부장 , , B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 거래일 기간 중 금융지주

2016.1.6. 1.8. (3 ) BNK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 ,

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본부장 乙戊 C

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고 주식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명은 4

前 부사장 甲乙로부터 할당받은 개 거래처에 금융지주 주식 7 BNK

매수를 부탁하였고 ,

동 거래처들이 을 통해 ∼ 기간 중 금융지주

AJ 2016.1.7. 1.8. BNK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회 주 물량소진 27 (465,753 ),

주문 회 주 등총 회

49 (818,702 주 에 걸친 시세조종성

) 76 (1,284,455 )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121.2 BNK

매수되었음

② 2016.1월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BNK

선임 前 부사장 甲乙 후임 된 직후인

( 부산은행 신임 영업

) 2016.1.4.

본부장들이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BNK ,

동 지시에 따라 前 본부장 甲庚 및 前 본부장 乙乙는 산하B D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금융지주 주식을 BNK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였고 ,

前 본부장 甲庚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지점장 乙甲는

B E AB

(甲辛 및 甲壬 에 前 지점장 甲癸은 에 각각 금융

) AC( ) , F AD BNK

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부탁하였으며 ,

前 본부장 乙乙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지점장 乙丙은 에

D G AE

동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

동 개 거래처들이 을 통해

3 ∼ 기간 중 금융 AJ 2016.1.7. 1.8. BNK

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회 주 물량 3 (123,020 ),

소진주문 회 주 종가관여주문 회

6 주 등총 회

(40,000 ), 1 (59,725 ) 10

주 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억원

(222,745 ) 18.7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BNK

③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회장 甲甲 부산은행장 겸임 은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 ) AF

취급 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부로 하여금 금융지주 주식의 H BNK

매수에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AF ,

부산은행 본점 부에서는 동 지시를 추종하여 H 부산 2015.12.31.

은행이 관계사 에 취급한 신용대출 억원 중 일부 금액을

AG(AF ) 300

재원으로 및 이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AH AI BNK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

AH 및 이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AI AG 억원 (AH 50 , AI

23억원 을 재원으로 을 통해

) ∼ 기간중 금융지주

AJ 2016.1.7. 1.8. BNK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회 주 물량 12 (130,000 ),

소진주문 회 주 등총 회

16 주 에 걸친 시세조종성

(217,209 ) 28 (347,209 )

주문이 제출되어 총 억원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9.6 BNK

또한 부산은행 본점 부에서는

, 대표 乙丁에게 H 2016.1.8. AK

BNK 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억원을 3

취급하였고 ,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을 통해 물량소진 주문 회 주 를 제출하여

2016.1.8. AJ 1 (42,500 )

금융지주 주식 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

BNK 3.4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 ,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1. 176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2. 57

舊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조의

3. 3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