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미래에셋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777 , 100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3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 ,

회사는 ∼ 기간 중 ㉮ 변액보험 등 건 수입보험료

2017.10.18. 2022.5.24. ‘ ’ 236 ( 3,068

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 , ·

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 조의 1.「 」 95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2.「 」 42 2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급 내지 제 급의 장해 2 3

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이상인 장해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50%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보험 약관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2018.1.30. 2022.8.31. ‘ ’

분류표 중 합산 장해지급률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50%

으로 진단확정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건에 19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51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 127 3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일 전까지 7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와 거래정보저장소 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

2021.4.1. ‘ (TR)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 ,

불구하고 업무시작 일 전

, 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7 (2021.3.24.)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조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