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2. 제재조치일 : 2024. 4.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억 만원 (11 800 )

◦ 감봉 월 명 3 3

임직원 감봉 월 명 1 2

견책 명 3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명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2 6 2 3 18 5 2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7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 신용등급의 범위 포함 에 대한 정보를 ( )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기간 중 은행 등 개 은행이 요청한

2020.8.5~2022.8.19. B 13

기술신용평가 건 에 대하여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 1,499

*

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였음

* 기술신용평가 결과 생성된 등급이 은행 영업점에서 요청한 평가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예상 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여부를 은행 영업점과 협의한 결과, 1,499건 중 595건은 기술신용 평가서가 발급되었고, 904건은 기술신용평가 신청이 취소되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22 6 2 3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7

(2) 기술신용평가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약속행위 금지 위반 ·

□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22 6 2 3 18 5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2 9 ,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기간 중 은행 등 개 은행

2020.8.6.~2022.8.12. B 4

영업점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접수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 에서 기술신용평가 건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특정 등급을 사 165

전에 협의 하는 등 의뢰자 은행 영업점 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관

*

( )

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

* 은행 영업점에서 나이스디앤비에 기술신용평가 전산 신청시 보내는 기술신용평가의뢰 전문에 “甲대리 T○등급 협의완료. 동의서 및 재무서류 은행 팩스전송” 등과 같이 나이스디앤비 영업직원이 사전에 특정 등급을 암시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기술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22 6 2 3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9

(3)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2 6 2 1 18 5 1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3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계열회사 개사에 대해 총 건의 기업신용등급

2 2

기업신용평가보고서 을 생성하였음

(A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22 6 2 1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