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지법인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7-27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7.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2,400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70 ~ 490만원 부과 : 12명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1)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8.9. ~ 2021.3.19. 기간 중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7.23. ~ 2020.7.2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0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3)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 2020.11.6. 기간동안 ㉮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 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