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0-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

*

* 대 표 자 : 임영노

등록번호 : 2016-금감원-0038(대부업)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5층(서초동, 기영빌딩)

2. 제재조치일 : 2023. 10.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백만원 , 12.4

임원 문책경고 명 주의적 경고 명 주의상당 퇴직자 명

1 , 1 ,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8 2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명 의

2019.1.9.~2021.9.15. 5

*

대리인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회 연락하였음

43

관련규정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1. 8 2

(2) 과잉대부 금지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대부 7

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 하는 대부 `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 기간 중 대부㈜ 등 개사

2018.1.5. 2022.6.30. A (8

및 개인 명 과 대부계약 건 억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

2 ) (89 , 304 29 )

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7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