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3-0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광주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 ( )

2. 제재조치일 : 2023. 3.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 주의 상당 명 주의 명

명 · ( ) 1 , 1

직원

(2 )

명 (1 )

주의 명 1

제재대상사실

4.

가 주의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42 , 16 4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100 20 100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기간 중 □□□ 등 ◇인의 차주에 대하여 배우자

2008.12.29.～2022.3.31. ,

가족 관계사 등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 3 ,

◇◇◇억 ◇◇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 을

( )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억 △△백만원 (2014 년말 자기자본의

▲.▲▲ 초과하였음

%)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1. 4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

3. 舊 6

(2)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39 , 24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 ,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직원 명 □□□ 주임 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임차

2021.10.29. ● ( )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 검사착수일 , (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 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1. 3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

2. 2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4. 14

(3)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45 , 18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

■■■■■ 이전 후 동 지점이 사용하던 영업장 상가 을

2016.12.12. ( )

매각하지 않고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 2017.5.1.

착수일 현재까지 임대로 운용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업무

(2022.7.14)

외 목적으로 보유하였음

관련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1. 45

2. 18

(4)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등에 의하면 2 , 3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과

2020.12.17. 대리 ○○○는 □□□ ○○○의 장모 의 신규

2021.5.25. ( )

예금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명의 예금계좌 건 거래금액 출자금 ◎◎만원 을 개설

2 ( : )

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2 3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및제 조의 등 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