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4-25

문책사항 공개안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 보험대리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3. 제재조치내용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에 본인이 2015.1.29.

모집한 보험㈜의 ㉯보험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B 1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34.8

기관주의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대리점

과태료 1,140만원 부과

< 관계 법규 >

과태료(70만원~280만원) 부과 : 4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 舊「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8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등 명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건의 생명 및

2015.10.30.~2020.12.1. C 9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丙 등 명에게 금품 9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8.~2019.7.26.

현금) 총 14.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수입수수료

A 2 ( 백만원)을

7.5

< 관계 법규 >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제 조 제 호 98 1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시행령」제 조 46

- 舊「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1

- 1 - - 2 -

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등 명은 3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019.1.11.~2020.5.29. 건의 생명 및 D 29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등 명에게 총7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9.3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