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잇퍼센트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0-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잇퍼센트

2. 제재조치일 : 2023.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15 ,

임 원 주의적경고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 12 9 , 12

제 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3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건 억 백만원을

2021.7.2. ~ 2022.4.30. 725 , 640 17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등 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 A 4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채무자를 ㈜에잇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에잇퍼센트는 동 계약서가 연계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함)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② 연계투자자(질권자)의 연계차입자(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참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한 점 ③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연계투자자의 대출참가금채권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1 -

4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법인투자자 투자건수 투자금액 취급기간

A 233 18,746

B 241 19,366

2021.7.2.

C 240 25,149

~2022.4.30.

D 11 757

합계 725 64,017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12 9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