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온핀테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0-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다온핀테크

2. 제재조치일 : 2023.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15 ,

임 원 주의적경고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 12 9 ,

제 조 제 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12 3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건 억

2021.10.21. ~ 2022.4.30. 294 , 192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등 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15 , A 3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 *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법인투자자 투자건수 투자금액 취급기간

A 98 5,707

B 98 5,915

2021.10.21.

~2022.4.30.

C 98 7,593

합계 294 19,215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12 9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