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아시스펀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0-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오아시스펀드

2. 제재조치일 : 2023.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부과 면제

20 ,

임 원 주의적경고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 12 9 , 12

제 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3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건 억 백만원을

2021.10.1. ~ 2022.4.30. 894 , 676 32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등 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 A 3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1 -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법인투자자 투자건수 투자금액 취급기간

A 296 20,225

B 298 20,246 2021.10.1.

C 300 27,161 ~2022.4.30.

합계 894 67,632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12 9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2 3

⑵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 12 4 3 ,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등에

11 3 2 , 7 , 10 2 , 5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자본의 이내에서 자기계산

, 5%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는 자기계산 , (LTV) 70%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기간중 甲 등 명의 차주에게 연계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2021.12.20. ~ 2022.3.3. 3 3 , 21 72

취급하면서 억 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하여 연계투자한도 자기자본 의 를

4 34 (

*

5%)

2억 백만원 초과하였으며

55 ,

* (2021.9말) 11억 96백만원, (2021.12말) 12억원

기간중 甲 등 명의 차주에게 담보인정비율

2021.11.5. ~ 2022.3.3. 를 7 (LTV) 70%

초과하는 주택담보 연계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억 백만원의 자기계산 7 , 25 65 5 13

연계투자를 실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12 4 3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11 3 2 7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