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1-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제이비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3. 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업무위탁 보고 누락 등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 ) 법률 제 ( ‘ ’) (2020.5.1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17295 , ‘( ) ’) 42 2 , 7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2021.5.18. 31696 , ‘( ) ’) 46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1 2 , 49 2 ,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 ,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일 전까지 7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 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

, ·

정하여야 하는데도 ,

*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0] 제15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제이비자산운용 은 ㈜ 기간중 ㉮ 호 호를 설정하면서 와

’16.3.30.~‘17.4.27. 1 ~12 , A

운용자문 용역계약 건을 체결하여 펀드편입자산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함에 12

있어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필수항목을 위탁계약서에 누락

①

하였고 금융위원회에 동 업무위탁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위탁 운영 ,

②

,

③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42 2

2. (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42 7

3.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 46 1 , 2

4.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4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