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SK증권㈜

2. 제재조치일 : 2023. 1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등 감봉 월 명 견책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1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 ( ‘

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신탁

SK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 (DLT) 발행사가 DLS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대로 포함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 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건 억원 에게

2017.6.26. ~ 2017.8.30. 14 (14 , 24.1 )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DLT) ·

① ㉮신탁(DLT)

증권㈜ 팀은

SK ～ A 2017.6.26. 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에게 ㉮신탁

(14 ) (DLT)

(14 건 억원 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 24.1 )

동 상품은 본 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대출보다

PF PF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능력 인허가 및 분양 관련 리스크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술된 현지 시행사의 2014년말 재무현황(총자산 831억원, 자기자본 13억원)을 참고할 경우, 펀드 원리금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현지 시행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2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의 신용 신용보강 으로 원리금 상환 Developer ( ) ”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 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오히려 글로벌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미래 매각가치가 배에 이르는 대상 건물만

“ 4~5

선정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 ”

위험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임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SK증권㈜ 센터 등 직원 명은B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3 2018.4.11.~2019.7.8. 3

㉯펀드 건 억원 ㉰펀드 건 억원 을 판매 건 억원 하면서 일반투자자에

(2 , 2.0 ), (1 , 0.3 ) (3 , 2.3 )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46 2 , 47 1 3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52 , 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