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23. 1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등 감봉 월 명 견책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1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 ( ‘

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 부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 A

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내용의 투자 ·

제안서 및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명 건 억원 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2018.5.3. 12 (12 , 37.0 )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① ㉮펀드

교보증권㈜ 부는 A 2018.5.3. 일반투자자 명 에게 ㉮펀드 건

(12 ) (12 , 37.0 억원 를 출시 )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사가 발행하는 외화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인 사의 채무불이행과

C C

보증사인 그룹 사의 모회사 의 지급불능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의

D (C )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가능성을 명시적

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의 에 의한 보험 지급 청구 “ Claim ”,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제출로 청구

Incident Notification ”, “Incident Notification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보험금 청구 즉시

30 ”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왜곡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

설명자료로 그대로 제공하였고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도 원리금 보장 사 보장 그룹 동시보장 보험사“ : C , D ”, “

보장한도 발행금액의

: 로 이자부분까지 보장한도에 들어감 이라고 기재하여

115% ”

C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

※ 교보증권 및 E자산운용은 C사가 사모사채 만기일(2020.5.5.)에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2020.5.8.)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2020.11.5.)하여 보험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

당시 무리한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그룹 및 자회사 사의 유동성

M&A D C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중국 정부와의 “

끊임없는 대화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감소 ”

등 불확실한 사항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명시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교보증권 지점 등 소속 직원 명은

㈜ F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2 2018.5.3.~2018.7.24. 2

에게 ㉮펀드 등을 판매 건 억원 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2 , 4.8 ) ,

유효기간 년 이 경과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

(2 )

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46 2 , 47 1 3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52 , 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