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7-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현대차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3. 7.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 3 ) 2

직 원등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1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은 기간 중 ㉮펀드 호 건 억원 ㉯펀 2017.6.22.~2019.6.24. 2 (5 , 5.2 ),

드 호 건 억원 ㉰펀드 호 건 억원 ㉱펀드 호 호 건

2 (47 , 143.5억 ), 15 (45 , 133 ), 1 ~3 (81 , 124.7

원 등 총 건 억원 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 178 (406.4 ) ,

아래과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 ,

등 舊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

지점 등 직원 명은

A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펀드 5 2017.7.24.~2019.6.24. 5

2호 억원 건 등을 판매하면서 유효기간 년 이 경과한 투자성향을 활용하여 투자권

(11 , 5 ) (2 )

유를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 -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펀드 ①㉮

팀은 B 판매된 ㉮펀드 호 억원 건 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2017.10.31. 2 (5.2 , 5 ) ,

동 상품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 ,

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유형과 배정된 예산 In-Budget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Extra-Budget 유형은 In-Budget

“투자위험 낮음 채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 유형은 투자위험 높음 채권으 Extra-Budget “ ”

로 분류되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C 채권 위주로 “In-Budget

구성 된다고 기재하는 한편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 , 과 을 In-Budget Extra-Budget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 한다고 기재하여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채권 매입시 In-Budget

평균 할인율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7~12%)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

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이탈리아

In-Budget , “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 “

등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 BBB”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상품이 위험이 낮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In-Budget

왜곡하여 설명하고 중요사항인 편입대상 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펀드

② ㉯,㉰

팀은 B 기간 중 판매된 ㉯펀드 호 억원 건 ㉰펀드

2019.4.19.~2019.6.24. 2 (143.5 , 47 ),

호 억원 건 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15 (133 , 45 ) ,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하므로 수입업자 의 , (Buyer)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 ,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

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 D

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보험사의 면책

, ,

에 따른 지급 지연 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이 기재

·

되어 있었고 ,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체 가 수입업자 의 결제불이행에 (Seller) (Buyer)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의 의무사항 가지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 Seller 6

어 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 등 분쟁상황 발생가능성이 내재되어 있 Buyer

었고 ,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일로부터 일 Waiting Period( 135 )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지 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동 상품제안서를 투 자권유시 영업점 판매직원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인 보 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③ ㉱펀드

팀은 B 기간 중 판매된 ㉱펀드 억원 건 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2017.6.22.~7.24. (124.7 , 81 ) ,

제안서내에 첨부된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 가 자금여 (E)

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는데도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제안서에는 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2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시행사의 신용 신용보강 으로 원리금 상환 년 ( ) ”, “2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115%”

또한 해당 상품은 본 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이므로 부동산 개발 관련 인 PF

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

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

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는 인허가를 득한

“E 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Developer

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가치 대비 “

매각가치가 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4~5 ”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다 )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甲차장은

D 일반투자자 개인 명에 대해 ㉱펀드 건 억

2017.7.24. ( ) 1 1 (1.5

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 ,

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호

1. 46 2 , 47 , 49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2. 52 , 53 1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광고 절차 위반

(1)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

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소속 직원 명은

F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2 2017.6.26. ~ 6.27. 2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57 6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60 3 3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제호 3. 4-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