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9-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동양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9.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백만원

￭ 과태료 백만원

55

7.2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 과태료 만원 명 70

30 (

1

) 1

제재대상사실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15

제 급 내지 제 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2 3 이상 50%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2018.1.3. 2022.4.1. 22

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39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70 7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

2017.7.31. 2022.5.13. 237

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7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

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중 모집한 2016.8.25. 2018.2.14.

㉰ 등 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총

6 (

원 에 상응하는 금액 총

723,600 ) 원 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 721,494 )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

- 98

라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2019.7.29. 1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조

- 97 1 , 209

마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7 30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영업일 7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丙을 준법감시인으로 재임면 및 상무로 선임하였음

2022.4.7.

에도 에 선임사실 여부를 보고하여 기한

2022.5.9. 내 보고 (2022.4.18.)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 7 , 30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