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4-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 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 원등 ( ) 140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 ) 30

(1

(2

)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 건의 보험계약을

2017.12.29. ‘ ’ 1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 조 제 항

1. 97 1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 건의 보험계약 2017.12.29. ‘ ’ 1

초회보험료

( 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000,000 )

만원의 특별이익 보험료 대납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00 ( )

㈏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기간 중 ㉯보험 2013.12.12.~2017.2.2. ‘ ’

등 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 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丁에게 계좌 송금의

( 257,467 ) ,

방법으로 총 만원의 특별이익 보험료 대납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5.7 (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 조 제 호

1. 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