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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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뱅크

2. 제재조치일 : 2023. 1. 12.

3. 제재내용

대상 내용

임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고객확인의무 위반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 여야 하는데도,

2021.◇.◇.~2022.◇.◇. 기간 중 총 ◎건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고객확인 관련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절차가 불명확하게 수립‧운영되고,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