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7-15

제재내용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우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2. 7.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 주의적 경고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미등록 전문(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

(구)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되며,

* 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10.25. 시행

다만 기존의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시행전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 후

5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고,

- 동법 시행후 3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설정‧설립한

사모펀드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자산운용㈜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동법 시행

이전에 설정한 3개의 사모펀드(■■■■■■■■■신탁 제2호,

■■■■■■■■■신탁 제4호, ■■■■■■■■■신탁 제9호)를 5년의 기한(2020.10.25.)을 초과하여 운용하였고,

동법 시행 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2개의

사모펀드(■■■■■■■■■신탁 제15호, ■■■■■■■■■신탁

제19호)를 설정한 후 4년의 기한(2019.10.25.)을 초과하여

운용함으로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한편 2021.10.21.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한 부분(위 5개

펀드 중 ■■■■■■■■■신탁 제4호 제외)는 (현행)자본시장법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됨

< 관련 법규 >

1.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 및 제24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