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7-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7.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 의 일부정지 월

*

3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명

· ( ) 2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

· ( ) 4

임직원 ◦ 주의 명 3

◦ 조치생략 명 6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재중개업 신규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 ‘ ’) 47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설명함에

, ,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 ‘ ’)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 및 본부는 ◯가 펀드 등 종 사모펀드 를 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A B 6

*

과정에서 아래 ① ⑥와 같이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서 ~

투자권유 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월 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 2018.5 ~ 2020.1 766

대상으로 총 건 판매금액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820 ( : 3,572 )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① 가 펀드, ② 나 펀드, ③ 다 펀드, ④ ◯ ◯

라 펀드, ◯

⑤ 마 신탁, ⑥ 바 펀드◯

① ◯가 펀드

신한은행 부는 ◯가 펀드를 출시하면서 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A ,

주체 및 관련 투자위험 ⅱ)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 ,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기간 중 ◯가 펀드 총 건 판매금액 억원 을 판매하는 2019.2.19.~ 2020.1.29.

*

242 ( : 947 )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가 가 펀드(이하 ‘상반기 펀드’), ◯◯

가 나 펀드(이하 ‘하반기 펀드’)

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 위험 설명 누락: 상반기 펀드 *

* 하반기 펀드 판매 시에는 상품제안서에 동 내역이 기재됨에 따라 지적하지 않음

◯

A 국가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연계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상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직접 행사 가능 여부 및 관련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상품제안서상 구조화채권에 투자한다 는 사실을 통해 그 자체로는 담보권이

‘ ’

없는 채권을 매입하며 담보권 행사 주체가 자산운용사 혹은 해당 회사가 AA (

설립한 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SPC) ,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직접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리금수취권으로 담보권 ,

행사주체는 대출업체이고 담보권 행사 등에 있어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설명을 누락하여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

펀드가 직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오인케하였음 ⅱ)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 설명 누락 : 상반기 및 하반기 펀드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채권 연계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상 차주의 신용위험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상반기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상 플랫폼 차주의 대출금리가 , BB Libor +

로 높은 수준이고 플랫폼의 경우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심사 강화로

6~12% , CC

대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으로부터 , 2019.2.8. AA

제공받은 월말 기준 운용보고서상 플랫폼의 부실

2018.11 발생 SPC DD (Default )

자산비율이 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차주의 신용도가 불확실함을 알 수

13.7% ,

있었으며

하반기 펀드의 경우에도 상품제안서상 플랫폼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EE

로 높은 수준이며

10.7% 자산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2019.7.8., 2019.8.2. AA SPC

운용보고서상 플랫폼 편입 자산의 일 이상 연체 및 원리금 미상환 자산

EE 90

비율이 월말 월말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차주의 신용도가

2019.4 3.0%, 2019.5 5.4%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차주의 높은 신용 ,

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펀드

② 나

신한은행 부는 나◯펀드를 출시하면서 ⅰ)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

A , ,

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이 누락되고 ⅱ) 만기 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이 왜곡된 , ( )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기간 중 나◯펀드 건 판매금액

2019.7.18.~7.25. 12 ( : 101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ⅰ)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 설명 누락

나

◯펀드는 메자닌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조달한 에 간접 투자하는 ABL

펀드로서 메자닌 대출채권의 구조 및 위험과 청산 시 회수 금액의 분배 방식은 ,

투자판단의 중요사항임에도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모기지 대출채권 투자와 구조가 다르고 모기지채권 투자에 비하여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등이 증대

, , ,

되며 차주 부도 등으로 인한 청산 시 회수 금액이 모기지 대주에게 우선 배분되어 ,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ⅱ) 만기(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 왜곡

해외 소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본건 펀드의 특성상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재무적 ,

위험 등 투자 고유 위험이 존재하여 만기 시 투자대상 자산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에만 기초하여 투자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품

LTV ,

제안서 및 게시판 안내에서 본건 투자대상 관련 자산의 만기가 회 또는 회

PB 1 2

연장 후 상환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내용을 기재･활용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관련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펀드

③ 다

신한은행 부는 다◯펀드를 출시하면서 ⅰ)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과

A ,

ⅱ) 부동산 담보 비율 변경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CLTV)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기간 중 ◯다 펀드 건 판매금액

2019.5.13.~2019.5.16. 45 (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106 )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ⅰ) 대출 회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투자위험 왜곡

다

◯펀드는 ◯국가의 부동산 담보 대출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상품제안서상

A ,

해당 담보대출회사의 주 고객은 사업 성장을 위해 단기자금이 필요한 중 소상공인 ·

이고 대출 이자율은 연 평균 연 환산 기준 에 이르며 대출 취급

30~107%( 69%, )

대상에 대한 최소 신용등급의 제한도 없어 해당 담보대출회사가 실행한 대출이

부실화되거나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고 이는 펀드의 가치 및 투자자의 ,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상품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내용을 투자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 “

손실율 이하 정상채권만 취급

(1% )”, “ 등 대출회사가 실행한 (Performing Loan)“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오인케하여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ⅱ)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및 투자위험 왜곡

본건 펀드가 투자한 대출의 부실 발생 시 담보로 활용하게 되는 비율 에 (CLTV)

관한 내용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으로 부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

강조하며 제시한 비율이 변경되면 담보 비율에 따른 안전장치

CLTV (buffer)

수준이 달라져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비율이 한달만에 변경 CLTV (58% →

되었다는 사실을 동 펀드 출시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63%)

CLTV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투자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활용토록 함에 따라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펀드

④ 라

신한은행 부는 라◯펀드를 출시하면서 ⅰ) 무역신용보험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의

A ,

안정성 및 지급 시점 ⅱ) 의 결제 안정성 ⅲ) 의 지급보증 관련 사항

, Buyer , Seller

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기간 중 ◯라 펀드 총 건 판매금액

2019.5.23.~ 2020.1.30. 390 ( : 1,814억원 을 판매하는

)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ⅰ)무역신용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왜곡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왜곡) 보험의 각 면책조항 마다 해당 (Exemption Clauses) ‘

사항 없음 또는 확인 완료 등 펀드 판매 시점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사실이

’ ‘ ’

빨간 글씨로 확언‧강조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험을 통한 투자금 ,

회수에 면책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곡하였음

(보험금 지급시점 왜곡) 의 의무사항에 합당한 주의와 신중함을 발휘

Seller ‘ ’,

‘최선의 노력을 다함 등 선언적인 내용들만 열거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 사유 ’

발생 시 보험사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보험금 지불기한에 ,

상 지급기일로부터 일 이내 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Invoice 135 ’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지연과 관련한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의 결제 안정성 왜곡

ⅱ) Buyer

펀드 판매 시점에는 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제안서에는

Buyer ,

회사 설립 이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단 건도 없을 정도로 선별된

‘ 들로 1 Buyer

구성 이라고 기재되어

’ 의 미결제 불확실성에 대해 검증된 것처럼 단정적

Buyer

판단을 제시하였음

- 5 -

ⅲ) Seller의 지급보증 관련 왜곡 기재 라◯

◯ 가 펀드 등 개 펀드 의 경우 판매 시점에는

4 가 확정되지 않아 지급보증

*

Seller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 ,

가 지급을 보증

Seller 의 지주회사 주력회사 등이 중첩 보증 제공 발생

’, ‘Seller , ’, ‘

가능한 손실을 보전함 이라고 기재되어 의 지급보증 불확실성에 대해

’ Seller

단정적 판단을 제시하였음

* ◯◯

라 가 펀드, ◯◯

라 나 펀드, ◯◯

라 다 펀드, ◯◯

라 라 펀드

◯신탁

⑤ 마

신한은행 본부는 마◯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 및

B ,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기간 중 마◯신탁 총 건 판매금액

2019.5.17.~2019.6.18. 90 ( : 474 억원 을 판매하는

)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ⅰ) 무역신용보험 관련 보험금 미지급 위험 누락 및 왜곡 등

마

◯신탁에서 투자금에 대한 무역신용보험 가입은 매출채권 회수가 문제될 경우

투자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사항인데도 보험금 지급 면책조건 및 보험구조 ,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험금 미지급 위험성 누락 및 왜곡) 상품제안서상 보험금 지급 면책조건에 (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사 보장으로 안정적인 , “ 100%

현금흐름 추구 라고 기재되어 투자의 안정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며 ”

부보 범위 왜곡) 부보 범위가 실제로는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수준에 불과

( 90%

한데도 매출채권 전부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된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

(보험구조 왜곡)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가입자인 무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FF ,

상품제안서에 보험 계약 당사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에 대한 설명을 ( , , )

누락하여 마치 펀드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등 무역신용보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⑥ ◯바 펀드

신한은행 부는 바◯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이 왜곡된 상품

A ,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기간 중 ◯바 펀드 건 판매금액

2018.5.14.~ 2018.5.18. 41 ( :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

129 )

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ⅰ)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 왜곡 설명

◯

B국가 헬스케어 매출채권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상품제안서상 ◯국가 국채 금리와 헬스케어 매출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의 B

차이를 감안할 때 ◯국가 정부에서 비롯된 신용위험보다 헬스케어 매출채권 B

자체에서 비롯되는 고유위험의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

지급주체인 지역보건기구는 매출채권의 발생 원인 및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기구가 해당 매출 ,

채권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매출채권 대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품제안서에 투자포인트로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 B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고 강조하면서 ◯국가 국채 신용등급이

’ 라고 언급 ‘ B BBB0’

하였고 투자대상에 대한 신용 리스크 관련하여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국가

, ‘ B

정부 및 지방정부 라고 기재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인 라고

’ B BBB

반복 제시하는 등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사실상 ◯국가 국채에 준하는 수준의 B

위험이 내재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함에 따라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46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 ·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 , ,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

C 5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2015.7.7.~2019.11.13. 6

판매금액 억원 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 : 31 ) ,

정보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하여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 에서 ‘ ’

공격투자형 으로 임의 상향 건 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일부 항목이 체크되지

‘ ’ (1 ) , ( )

않았음에도 임의 작성 건 하는 등 투자권유 前에 투자자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5 )

아니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및 제 항

1. ( ) 46 2 , 47 1 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2. ( ) 52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