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퍼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일퍼스트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4. 4.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백만원 과징금 백만원 부과 , 116 , 245

문책경고 명 1 ,

문책경고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2.5 1 ,

문책경고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1 1 ,

임직원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15.1 1 ,

견책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3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 ( ) 3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 · ( )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

｢ ( ‘ ’) 31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 조 등에 ( ‘ ’) 27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

· · · ( ‘

관리기준 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 , ’, ‘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한일퍼스트자산운용 이하 한일퍼스트 가 설정 운용해 온 ㉮ 및 ㉯㈜( ‘ ’) ·

개 펀드는 ○○ 소재 특수목적회사인 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2 A ,

A의 자회사이자 실질 사업주체인 가 에 지급하는 배당금

100% B A

등을 재원으로 전환사채 이자를 상환받다가 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A

상장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하는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

사업주체인 의 영업실적 저조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B ,

따라 연쇄적으로 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A

아니라 와 가 각각 다른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두 회사에 상이한

, A B

법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

의 코스닥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A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

한일퍼스트는 해외투자 관련 위험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

① · ,

②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1. 31 1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및제항

2. 35 1

｢지배구조법｣ 제 조제 항

3. 3-44 1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제 항

4. 27 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제 항 및 제 항

5. 22 1

6. 13 1 2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 28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1 ,

한일퍼스트는 기간 약 개월 동안 위험2016.12.30. ~ 2017.5.31. ( 5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제 항 28 1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특수

｢ 34 (

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억원 중

, 1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한일퍼스트는

① 기간 중 최대주주 지분율 2019.6.14.~2022.1.19. (

100%)에게 회에 걸쳐 총 백만원 대여잔액 최고 백만원 을

甲 14 1,001 ( 255 )

대여함으로써 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 억원 를 최고 백만원

239 (1 ) 155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백만원을

② 2021.7.30. 甲 C 250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1. 34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2. 3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제 호

3. 38 1 4 2

4. 舊 38 1 4 2 1

(4)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 제 조 등에

｢ ( ‘ ’) 24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100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한일퍼스트는 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18.6.12. D

100% 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금산법｣ 제 조제 항24 1

(5)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 29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일퍼스트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은

前 乙

2019.12.1. 기간 중 고유재산이 보유한 공모주 주식 개

~2021.11.21. 163

종목을 수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

한일퍼스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위와

前 乙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 29

(6)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 85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4.27.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6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하 (

벤처투자비율 을

‘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개월

’) 50% , 6

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50%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8.5.23. 부터 검사종료일 2019.5.23.

현재까지 매 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에

6 50%

미달 총 회 위반비율

( 6 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 20.47%p ~ 32.54%p)

사실이 있으며 ,

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이상으로 제한 A-

하였음에도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제 회 전환

2018.5.23. ~ 2019.12.24. 9 E 1

사채 등 무등급 채권 총 억원 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 57.5 )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호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87 4 1

3.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87 4 1

(7)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 192

수익자의 총수가 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1 1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하는데도 ,

한일퍼스트는 환매요청 등에 따라 ㉱ 등 개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2

인이 되었음에도 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1 1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192 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224 2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 63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 (

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 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 ,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은 ① 甲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7.12.8.~2017.12.21.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 -

② 乙은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5.8.~2020.12.23.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③ 丙 은 기간 중 개 회사에서 개설한 개의

2021.8.25.~2022.3.18. 3 3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④ 丁 은 기간 중 개 회사에서 개설한 개의

2021.12.27.~2022.3.3. 4 4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⑤ 戊는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20.9.25.~2020.12.23.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

기간 중에는 개 회사에서 개설한 개의 본인

2021.5.11.~2022.2.9. 4 4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⑥ 己 는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2020.7.1.~2021.11.9. (母)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

2020.7.1.~2020.12.31.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고 ,

기간 중에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개 계좌를

2021.8.3.~2021.11.9. 2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7 -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한일퍼스트는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

2017.4.1.~ 2020.12.31.

상품 매매명세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63 1 3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64 2 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항 및 제 항

4-16 2 3

4. ｢금융실명법｣ 제 조제 항 3 3

나. 주의사항

(1) 집합투자재산 분류 및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 238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 , ,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

이자가 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1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한일퍼스트는 ㉮ 등 개 펀드가 편입한 전환사채 등 국내외 7 A

개 채권 억원 의 이자가 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15 (282 ) 1

되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최장 일 지연 개최하는 등 1,309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

㉲ 펀드가 편입한 개 채권 억원 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가 3 (30 )

최초 만기 도래 이후 연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상 으로

2020.2.1. ‘ ’

분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238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60 2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별표 7-35 1 3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