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5-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서울 경서농업협동조합

: ( )

2. 제재조치일 : 2022. 5.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주의 명

명 1

직원

(1 )

명

(6 )

견책 명 주의 명

1 , 5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상호

83 3, 20 2,

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및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16 4 16 6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

초과할 수 없는데도

50%

서울 경서농업협동조합은

( ) ∼ 기간 중 ○○○○○○ 등

2021.1.6. 2021.8.19.

◇개 신축빌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건 ◎◎◎억 ◎◎백만원 을 ( )

취급하면서 실제 분양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전산시스템을 ,

수차례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게 제시한 법인 ▲개 을 ( )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적정 담보인정비율 을 ■ ■ ～ (LTV) . %p

▼▼▼ 초과 한도초과금액 ▽▽억 ▽▽ ▽백만원 취급하였음

. %p ( . )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제 조

1. 83 3, 9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조의 별표

3. 16 4, 16 6, < 2>

｢상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의 제 조의 별표

4. 8 3, 8 4,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