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어센틱금융그룹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2-2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2023. 2. 21.(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1,350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만원 명 (20 ~200 ) : 8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1)

□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

∼ 기간 중 □□□□보험 ◇◇◇◇◇◇◇◇◇◇

2020.9.25. 2020.10.22. ‘

◇◇◇◇◇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 2 ( 0.3 , 1.7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舊｢보험업법｣ 제 조 제 항 97 1

- 舊｢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및 제 호

209 ( ) 6 7 10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2)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7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모집한 □□□□□□□보험 ◇◇◇ ◇◇◇◇◇◇◇◇

2021.01.18. ‘

◇◇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 1 ( 0.7 , 7.7 )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 97 1 7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및 제 호

- 209 ( ) 6 7 10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3)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97 1 5 3 2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5

기간 중 □□□□□ ◇◇◇◇◇◇◇◇◇◇

2020.12.14. ~ 2021.8.19. ‘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 8 ( 91.8 ,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7.4 )

6 개월 이내에 소멸된 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6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97 1 3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및 제 호

209 ( ) 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