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0-28

제재내용 공개안

1.금융회사명 디비생명보험㈜

:

2.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2022. 10. 28. ( )

3.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315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 상해보험 등 보험약관에 회사가 보험금의

‘ ’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7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 을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보험금

‘ ’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 디비생명보험㈜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2018.1.5. 2021.8.23.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 7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 보험약관에 따른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을 ,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 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장기유지계약 만기보험금 과소지급 (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 저축보험 의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에

‘ _V11’

보험기간 년 이상 납입기간 년 이상인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10 , 5

완납한 계약에 대해 납입 회차부터 기본보험료의 에 해당하는

61 1.0%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 회사는 ～

2016.5.3.기간 중 보험료 납입회차 회 이상으로

2021.4.8. 61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

◦ 기본보험료의 가 아닌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1.0% 0.1% ,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과징금 제 항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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