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7-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

:

*

* 대 표 자 : 이대광

등록번호 : 2018-금감원-1694(대부업)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3층(수안동, 엘빌딩)

2. 제재조치일 : 2022. 7.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월 과태료 백만원

7.5 , 2

임원 문책경고 명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8 1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초과 ,

*

할 수 없는데도 ,

* 2018. 2. 8. 이후 연 100분의 24, 2021. 7. 7. 이후 연 100분의 20

◦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 기간 중 개인 명에게2019.1.30. 2021.7.23. 327

건 억 백만원을 대부하면서

327 , 269 43 ∼ 기간 중 약정 이자 2019.2.27. 2021.8.17. ,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총 원을 165,916,926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8 1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및

2. 5 2 , 3

舊｢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5 2 , 3

(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9 4 2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 기간 중 미등록대부 2019.3.13. 2021.6.28.

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등 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명에게 10 58

대부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58 , 101 39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9 4 2

(3)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10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

◦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 2019.4.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2021.11.17.

관련하여 채무자 명에게 건의 문자메시지 75 103 (SMS)를 발송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