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9-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 2023. 9.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만원 부과

28,180

임원 문책경고 명 : 1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부과 명

업무정지 일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140~3,500 : 14

30 ~90 ( ) : 3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1)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은 기간 중 2018.1.5.~2021.3.12.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787 ( 120.7 )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명에게 총 116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53.2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99 2

(2)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명은 9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건의 생명

2018.7.11.~2020.8.18. 15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

( 3.1 , 41.8 )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1.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1

(3)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명은 7

기간 중 ㉮변액종신보험 등 건의 생명보험

2018.1.9.~2021.3.16. 101

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27.2 , 265.4 )

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1.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2

(4)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0.~

기간 중 ㉮변액연금보험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2021.8.27. 16 (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10.5 , 40.4 )

이전 개월 이내에 소멸한 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6 16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1.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