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0-2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2. 10.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 백만원 (160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 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 )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며

,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월과 ( 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

‘ ’) 2018.11 2019.2

실적 이하 경험통계 을 사용하여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

( ‘ ’)

하면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 ,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청구된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 전체를 경험통계에 반영한 결과 ,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였고 ,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 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

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가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된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 전체를 경험통계에 포함하여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

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 를 발급하는‘ ’

등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 128 2, 129 , 184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71 4, 94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7-73 ,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