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4.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백만원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 191 50.4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2019.10.1. 2020.5.22. 8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 (TM)

사항 을 누락함으로써 총 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 295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 등

관련법규

｢ 구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 >

｢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 ( ) 95 2 1

2. ( ) 42 2 1

(2)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3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 ’ ) ,

회사는 ∼ 기간 중 ㉯ 등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2018.5.21. 2021.9.3. 24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이 있음 *

*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95 2 3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2 2 3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31 ,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3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 ,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3.22. 2021.6.23. 113

피보험자가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3

무효 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백만원을 보험계약자

‘ ’ ‘ ’ , 17

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