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3-22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코리안리재보험㈜

1. :

제재조치일

2. : 2023. 3. 22.

제재조치내용

3.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백만원 160

직 원 ￭ 견책 명 3

4.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

□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1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 코리안리재보험㈜는 아래 와 같이 보험위험의 전가가 1), 2)

없는 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 42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코리안리재보험㈜는

1) ∼ 기간 중 ○○○○ ’17.4.4. ’21.8.5.

보험㈜ 등 개 원수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5

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16

코리안리재보험㈜는

2) 기간 중 ○○○ ’16.12.28.~’21.2.2.

보험㈜ 등 개 원수보험회사 및 ○○○ 공제조합과

○○○ 7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건의 자동차보험 비례 26

재보험특약을 체결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 (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

위반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소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 코리안리재보험 ㈜는 ∼ 기간 중 책임 ‘16.12.28. ’20.8.19.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

건의 재보험계약 에 대하여 ∼ 년 결산시 예수금이

32 * ‘17 ’20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 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등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 조 과태료

120 ( ), 209 ( )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63 ( )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