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6-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명 3

•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

180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2016.2.12.

기간 중 ◐◐의원 광주 소재 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2016.6.24. ( )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 외 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4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 로써 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 등 개 보험회사

130 16

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9,122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2017.5.26.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 광주

2018.8.27. (

소재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일간

) 65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 2,986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2014.6.3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2015.3.4.

▲▲▲으로부터 ▤▤한의원 서울 은평구 소재 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 )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6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930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現 ㈜ 는 ( )

～

2017.11.6.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2017.11.20.

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 에서 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 ) 14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5 443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2016.2.19.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2016.3.2.

광주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일간 정상적인

( ) 13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2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228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102 2

2. ｢보험업법｣ 제 조의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