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6-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DB손해보험㈜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

180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DB ∼ 기간 중 2016.12.15. 2016.12.28.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 충주 소재 에 ( )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원에 허위 입원한 ,

◆◆◆ 등 환자 명 피보험자 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9 ( )

▣▣▣▣보험㈜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 175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 >

｢보험업법｣ 제 조의 1. 102 2

｢보험업법｣ 제 조의 2.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