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9-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22. 9.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440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26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80만원 부과 1명, 과태료 90만원 부과 1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본점(●●●●부, ◐◐◐◐부, ◑◑◑◑부) 및 5개 영업지점 에서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등 14인이

*

상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를 초래하였음

**

* ▽▽, ▼▼, ♤♤, ♠♠, ♣♣♣지점

**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1. ｢

나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진행절차 거짓 표시 금지 위반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 채권추심인 ○○○ 등 명은 채무자 28명에게 사내 채권

관리시스템 또는 개인휴대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14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표시 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